부양가족 소득기준 완화 2026, 이번 연말정산도 되나요

10년 넘게 그대로였던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움직입니다#

100만원과 500만원이라는 숫자는 오랫동안 손을 대지 않은 기준이었는데, 세무 실무 자료를 보면 마지막으로 조정된 게 최소 2015년 무렵이라 지금 기준으로도 10년을 훌쩍 넘습니다. 그 사이 최저임금과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공제 기준선만 그대로였던 셈이고, 이번 개편이 확정되면 소득금액 기준은 3배, 총급여 기준은 1.5배로 오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소득 얘기가 나오면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같은 것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둘은 소관 기관도, 기준 금액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이렇게 안내합니다.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자격취득

세법상 소득 기준이 300만원으로 완화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2천만원)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무관하게 그대로입니다. 부모님을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와, 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는 따로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맞춰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소득만 기준 안에 들어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이라면 사업소득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시점엔 잠정 금액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같은 부모님을 동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없고,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이미 공제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처음이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 우선권이 갑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건 이번 연말정산엔 기존 100만원·5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뿐입니다. 300만원·750만원 기준과 2027년 적용 시점은 국회 통과 전까지는 방안 단계라, 최종 확정 여부는 정기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