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6, 언제까지 되나요

개별소비세 500만원, 취득세 감면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인 취득세·자동차세 면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세인 개별소비세 면제는 개별소비세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서 소관 기관도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으로 나뉩니다. 한쪽에서 감면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가 면제됩니다.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만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개별소비세는 판매자를 거쳐 면제 처리를 받고, 지방세는 등록할 때 시·군·구청 세무과에 따로 신청서를 냅니다. 한쪽만 내고 다른 쪽을 빠뜨리면 그쪽 감면만 못 받습니다.

장애인 감면과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이 겹치지 않는 이유#

장애인 감면과 자주 헷갈리는 게 국가유공자 감면입니다. 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안에 나란히 있지만 조문이 다릅니다. 장애인 감면은 제17조, 국가유공자 감면은 제29조입니다. 제17조는 국가유공자등을 아예 대상에서 빼놓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상이등급을 받고 있다면 제29조가 적용되는 쪽이라, 장애인 자동차 감면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감면 창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자격이 있어도 감면은 하나로 처리됩니다.

신청은 언제,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지방세 감면은 차를 등록하는 시점에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장애인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지자체가 많아 따로 준비할 서류가 많지 않지만, 요구 서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관할 세무과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를 살 때 판매자를 통해 면세로 처리하고,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구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놓치면 나중에 면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격은 되는데 취득세를 못 받는 경우#

자격 요건을 다 갖췄어도 절차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과 지자체 안내에서 확인되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등록 후 1년 안에 차를 팔거나 명의를 바꾸면 추징됩니다.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면 추징에서 빠집니다. 단순 변심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체취득이면 기한이 두 개로 갈립니다.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려면 기존 차량을 새 차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말소·이전등록해야 하고, 개별소비세는 3개월 안에 처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두 기한을 같은 걸로 착각해 하나를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추징 기한이 1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취득세 추징 기한(1년)만 넘기면 안심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개별소비세는 별도로 5년 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구입자가 해당 승용차를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그 구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구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구입 관련 세금 감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