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2026, 금리·신청

피해자 인정은 신청일부터 30일 확정이 아니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기초조사 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온라인 지원관리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대항력, 보증금 규모, 다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의 기망이나 반환 의사 부재 정황 등을 자료로 판단합니다.

법정 30일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가 아닙니다. 보도자료 밖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도 대조했습니다. 특별법 제14조는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날부터 30일, 부득이하면 한 차례 15일 연장을 허용합니다. 앞선 지자체 조사기간까지 더하면 전체 대기기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 대환이 가능한 갈림길#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임차인은 피해주택에 계속 살면서 계약 종료 전에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과 임차권등기 설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등기 설정으로 봅니다. 계약이 아직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쓰는 경로와 특별법 결정문을 쓰는 경로는 적용 시점과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결정문·확인서 등 경로별 피해 증빙,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소득·자산 서류, 기존 대출의 보증서를 챙겨 은행에서 대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버팀목과 금리 차이, 중복 이용 기준#

2026년 9월 주택도시기금 일반 버팀목 안내상 기본금리는 연 2.5~3.5%이고, 지방 소재 주택은 0.2%포인트 낮춥니다. 피해자 대환의 기본금리는 연 1.2~2.7%입니다. 두 상품 모두 소득·보증금 구간과 우대금리에 따라 실제 금리가 달라지므로 범위의 양 끝만으로 개인별 절감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대환은 기존 채무를 갚고 새 채무로 바꾸는 상품입니다.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둔 채 같은 보증금에 일반 버팀목을 하나 더 받는 중복 지원이 아닙니다. 이사할 집의 신규 저리대출도 별도 경로입니다. 출산가구라면 신생아특례 버팀목 조건과 금리만 비교하지 말고, 기존 채무를 어느 상품으로 상환하는지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 뒤에도 은행에서 막히는 조건#

가장 먼저 볼 것은 기존 대출 보증서입니다. 현행 안내상 HF 보증서 담보·SGI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대출 또는 HF 보증서 담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대상입니다. 보증기관이 다르거나 무보증 신용대출이면 피해자 자격이 있어도 이 상품으로 대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보증서 종류를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한도 4억원도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의 80%, 기존 대출 잔액, 보증기관별 한도를 함께 적용합니다. 소득·자산·신용 요건이나 은행 심사에서 부적합하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나눠 주는 선착순 지원금은 아니지만, 법상 피해자 결정과 대출 승인은 별개입니다.

공식 안내에서 신용·보증심사 부적합을 피해자 결정만으로 면제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택도시기금 1566-9009 또는 다섯 수탁은행에 피해자 대환, 기존 보증기관, 계약 종료 전 실행 세 항목을 묶어 문의하세요.

다음 회차에서는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와 대출 연장 시점을 이어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