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2026년 9월 24일 확인 기준

4억원만 보면 놓치는 자영업자 제외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는 개인사업자의 원칙적 제외 기준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최근 1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4억원 이상이거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입니다. 개업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4억원 미만이어도 개업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신청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정확히 4억원인 경우도 ‘이상’에 포함됩니다. 교육급여·방과후 이용권 2026, 대상·중복 비교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숫자가 다릅니다. 면세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의 원칙적 제외 기준은 사업기간 1년 미만 또는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4천800만원 이상입니다. 법인 대표의 원칙적 제외 기준은 사업기간 1년 미만 또는 최근 1년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입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회사 규모, 나이, 임금을 함께 봅니다. 만 45세 미만이고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제외됩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90일 이상 무급휴직자, 육아휴직자 등은 예외입니다. 육아휴직급여 2026, 단축·단기휴직 비교

특고·프리랜서 등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일부 소득·사업자 제외 대상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보험자 종류가 나뉘므로 경계에 있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후 소득 증가는 2년 주기 첫 수강 때 본다#

같은 규정 제4조제6항은 소득 관련 제외 사유를 수강할 때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좌발급일부터 매 2년을 한 구간으로 잡고, 그 구간에서 처음 하는 수강신청 때만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발급 뒤 매출이나 임금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잔액 전체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5년 동안 자격이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2년 구간의 첫 수강신청에서는 당시 소득과 신분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규정 제18조도 발급 뒤 지원 제외 대상이 되면 계좌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즉시 자동 취소’가 아니라 ‘규정이 정한 판정 시점에 사용 가능 여부를 다시 본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