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감액을 판정하는 기준과 신청처#

아래는 2026년 기준 신청·판정 요약표입니다. 감액 자체를 따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노령연금 소득 변동을 신고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기관이 자료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A급여 조회 안내는 두 금액이 모두 기준을 넘어야 연계 산정 대상이라고 예시합니다. 국민연금 60만원·A급여 35만원은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60만원·A급여 26만원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총액만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연계 산정으로 기초연금액을 먼저 정한 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부부감액을 반영하고, 마지막에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감액 안내도 소득역전 계산에서 부부 2인 가구는 부부감액 후 금액을 사용한다고 밝힙니다.

소득 신고·배우자 동의서를 확인한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가 접수처입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거나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합니다. 방문할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빠지면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기초연금 신청 안내에는 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도 담당 공무원이 더 요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직 감액 쪽에서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을 씁니다. 사업소득 역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를 중단하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기다리기보다 1355 또는 지사에 먼저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원문과 확인 순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수급·A급여 조회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2025년 수치는 국민연금공단 ‘2025 국민연금 100문 100답’ 106쪽과 108쪽을 대조했습니다. 개인별 A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은 공개 산식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