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2026, 둘째 12개월 vs 15개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요약 (2026년 1월 시행 기준)

출산크레딧 12개월은 확정, 15개월은 아직 계획#

보건복지부가 2025년 3월 20일 낸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3.20)

이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공단의 신구조문 대비 자료도 "첫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상한을 폐지함(제19조)"이라 적어, 첫째·둘째 각 12개월과 상한 폐지를 뒷받침합니다.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15개월"의 출처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발표한 업무계획입니다.

"(출산) 첫째(12개월)-둘째(15개월) 가입인정 기간 차등화"

보건복지부 2026년 업무계획(2026.7.16)

이 문서는 이 안을 "추진한다"고만 적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을 한 번 더 고쳐야 시행되는 계획 단계입니다. 언론 보도도 "연내 개정, 내년 시행"과 "하반기부터 적용"이 뒤섞여 나온 것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 근거로 삼을 숫자는 법에 있는 12개월·24개월뿐이고, 15개월은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방안입니다.

첫째가 2026년 전에 태어났다면 출산크레딧 셈법이 달라진다#

여기서 자격은 되는데도 기대만큼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3조는 첫째·둘째 12개월 규정이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일 전 사이에 첫째를 낳은 사람이 그 뒤 자녀를 더 낳으면, 그 자녀에게는 예전 규정의 50개월 상한 조항만 적용하지 않을 뿐, 개월 수 계산 방식은 구법(자녀 2명 12개월, 3명부터 1명당 18개월씩)을 그대로 씁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이미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도 다시 빠집니다.

쉽게 말해 24개월을 받는 쪽은 첫째부터 2026년 이후 출생인 가정이고, 첫째가 이미 있던 상태에서 둘째·셋째를 더 낳는 경우는 예전 계산법에 상한만 풀린 형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