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작년 초과 가구도 되는 소득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와의 중복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교육급여(50%)를 각각 다른 소득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문턱이 다 다릅니다. 기준이 낮을수록 더 어려운 가구만 받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32%)을 만족할 만큼 낮은 가구는 대체로 주거급여 기준도 함께 충족해, 두 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급여가 자동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구라면 생계급여 중복 수급 여부를 한부모 아동양육비 2026, 작년에 못 받았다면 이제 되나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마다 신청과 심사가 따로 진행되므로, 생계급여만 신청하고 주거급여는 빠뜨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두 급여를 함께 받으려면 신청서에서 각 급여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잡혀 반려되는 경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문제는 자동차입니다. 마이홈 포털은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을 월 100%로 안내하고 있어, 월급이 기준 이하여도 차량 가액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혀 탈락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자동차는 월 100%.

주거급여 자가진단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아 부담이 크게 줄고, 이 기준을 넘는 차량은 그대로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19~30세 미만 자녀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부모 가구가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돼야 하고, 부모의 거주 형태가 사용대차나 공동생활가정이면 분리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뒤 최대 60일, 소급은 안 되는 이유#

자격이 되더라도 급여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정을 통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양의무자 조사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장 60일입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연장 가능."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되며, 그 이전 달로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사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어 지급액이 과다했던 걸로 확인되면, 이미 받은 돈이라도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