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소득기준 2026, 작년 탈락 가구 재신청 조건

부모·자녀 소득이 높으면 생계급여가 막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32% 이하로 나와도 생계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됐지만,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안내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인 1.3억원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 제외"²라고 적고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부모나 자녀가 이 기준을 넘으면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발표에서 이때 적용되는 부양비율(부양의무자 소득 중 수급자 소득으로 산정하는 비율)을 기존 30%·15%에서 10%로 완화했는데, 이는 2025년 10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별도 개선입니다. 다자녀 가구(자녀 2인 이상) 자동차의 재산 환산 기준도 2026년부터 완화되지만, 정확한 시행 월일은 확인되지 않아 관할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급여#

생계급여만 기준을 넘겼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에서 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4개 급여는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갈립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2025년과 동일한 비율).

즉 소득인정액이 32%를 넘었어도 40% 이하면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개 급여는 개별 기준으로 각각 심사되므로, 생계급여 신청서를 낼 때 나머지 급여도 함께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인상은 다른 저소득 지원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도 소득기준이 넓어져 한부모 아동양육비 2026, 작년에 못 받았다면 이제 되나에서 다룬 대로 새로 대상이 되는 가구가 있고, 아이돌봄서비스도 기준이 250%까지 넓어져 아이돌봄서비스 2026, 작년엔 안 됐는데 이제 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중 위기상황이 겹치면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 2026, 둘 다 되나요도 참고할 만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 관계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되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신청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⁴

작년에 탈락했던 가구는 자동으로 재심사되지 않습니다. 매년 정기 확인조사는 이미 수급 중인 가구의 변동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탈락 가구를 자동으로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올해 다시 받고 싶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